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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1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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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금)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중략)

 

  2. 「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하 생략)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