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4대보험 관리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업 4대보험 관리
건설일용근로자

일용직근로자의 정의

법령	정의규정
근로기준법	정의규정 없음
고용보험법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제2조 제6호)
산재보험법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다만 일용근로자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23조)
건강보험법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제6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판례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 (대판, 1987.4.14. 87도153)
행정해석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 (근기 68201-1, 2000.1.3.)
소득세법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초단시간근로자(실무상 명칭)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4대보험 실무에서의 단시간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일용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구분 ]

(1) 한달동안 3일(1일 8시간)을 근무했다면 월 60시간 미만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1일 근무시간이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2) 또한 일용직근로자는 한달동안 1일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단시간근로자는 한달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 4대보험 관계법령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 없이) 근로형태에 따라 상용직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는 바,
단시간근로자는 “상용직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구분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