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4대보험 관리

외국인 근로자

건설업 4대보험 관리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은 방문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데, 그 중에서

"취업" 을 전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며,

①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아 제조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하는 제도를 "고용허가제" 라고 하며,

② 국내에 친척이 있거나 동포로서 건설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H-2)를 고용하는 제도를 "특례고용허가제" 라고 합니다.

구분	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체류 (취업기간)	※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후 최장 4년10개월 (기본3년 + 재고용 1년 10개월) 취업	※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1년10개월 재고용 가능)
대상 요건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 한 자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도입 상한 결정: 2012년 57,000명	- 국내 친족ㆍ호적이 있는 동포(쿼터 무제한) - 국내 연고 없는 동포(쿼터 제한) ※ 2012년 총 체류인원 303천명으로 관리
취업 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취업절차	한국어시험→근로계약→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취업 교육→사업장배치 ※ 사업장변경 제한	방문취업비자로 입국→취업 교육→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 구직 →근로계약 후 취업 ※ 사업장변경 무제한
사용자의 고용절차	내국인구인노력→고용지원 센터에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후 고용 ※ 근로개시 신고의무 미부과	내국인구인노력→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발급 →근로계약 후 고용 ※ 근로개시 신고의무 부과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상한 설정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국적동포 추가 고용가능 (건설업, 서비스업 제외)
재입국	- 축어업, 영세제조업, 성실외국인근로자 출국후 3개월 - 특별한국어시험실시(태국, 베트남 등): 6개월	- 농축어업(최종1년 계속근무시): 출국 후 3개월 - 지방제조업(최종1년 계속근무시): 출국 후 3개월 - 기타(건설, 서비스업): 1년
기타	일부 업종(농축어업 및 건설업) 사업장 배당을 점수제로 실시	방문체류자격(H-2)에서 요건 구비시 동포체류자격(F-4) 및 영주체류자격(F-5)으로 변경하여 계속 취업가능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1) 원칙

외국인근로자는 ①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② 국민연금은 상대방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며, ③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만 임의가입을 하고
예외적으로 체류자격코드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 체류자격(F)을 가지고 있더라도 F-1, F-3은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며, F-4는 건설단순노무직종에서는 일할 수 없으므로
채용 전에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범위

구분	적용범위
「국민연금법」	①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②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민연금법」제126조 제1항 본문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②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국민연금법」제126조 제1항 단서) ③ 일정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면 적용 제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111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표)
「국민건강 보험법」	(1)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로서 ①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 당연적용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 제2항 및 「시행령」제76조 제1항 본문) (2)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로서 ①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②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것 ③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적용

구분

적용범위

「국민연금법」

  ①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②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민연금법」제126조 제1항 본문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②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국민연금법」제126조 제1항 단서)
  ③ 일정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면 적용 제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111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표)

「국민건강 보험법」

(1)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로서
  ①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 당연적용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 제2항 및 「시행령」제76조 제1항 본문)
(2)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로서
  ①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②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것
  ③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적용

고용보험법

다음의 근로자는 가입대상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외교	A-1	X		교수	E-1	O	임의
공무	A-2	X		회화지도	E-2	O	임의
협정	A-3	X		연구	E-3	O	임의
사증면제	B-1	X		기술지도	E-4	O	임의
관광통과	B-2	X		전문직업	E-5	O	임의
일시취재	C-1	X		예술흥행	E-6	O	임의
단기상용	C-2	삭제(2011.11.1.)		특정활동	E-7	O	임의
단기종합	C-3	X		비전문취업	E-9	O	임의
단기취업	C-4	O	임의	선원취업	E-10	O	임의
문화예술	D-1	X		방문동거	F-1	X
유학	D-2	X		거주	F-2	O	강제
산업연수	D-3	X		동반	F-3
일반연수	D-4	X		재외동포	F-4	O	임의
취재	D-5	X		영주	F-5	O	강제
종교	D-6	X		결혼이민	F-6	O	강제
주재	D-7	O	상호주의	기타	G-1	X
기업투자	D-8	O	상호주의	관광취업	H-1	X
무역경영	D-9	O	상호주의	방문취업	H-2	O	임의
구직	D-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