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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보험

건강·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6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자격취득여부를 결정하지만,
건설업 현장이 사후정산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20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자격취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건설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20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후정산제도는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의 부족을 이유로 일용근로자의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2조)

※ 요건
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일 것
②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③ 도급금액산출내역서(원가내역서)에 건강·연금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을 것
④ 공단에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성립)신고를 할 것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신고
  •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를 해야 함
  •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해당 근로자 (20일이상 일용직) 자격취득 없어도
    우선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보험료 정기고지
  •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매월 22일경)
  •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서를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
취득/상실/소득변경신고
  • 가입자 취득/상실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월간 20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또는 20일 미만 근무하거나 퇴사하게 된 때
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취득일이 초일인 경우 취득월부터 납부) 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납부(취득일이 초일인 경우와 취득월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일괄경정고지
  •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 신고사항을 기초로
    일괄 경정고지 후 EDI로 전송
  •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후 경정고지금액으로 납부
수시경정고지 공단의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 경정고지금액이 상이한 경우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 날)
보험료납부
  • 보험료 납부기간 : 매월 7일 ~ 10일 (휴일인 경우 다음 날)
  •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또는 수시경정고지 금액으로만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