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건설업 외 4대보험 관리
고용·산재보험
- 건설업 외 4대보험 관리
-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을 말합니다.
적용대상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사 서비스업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
[적용제외]
피보험자
-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안정직능개발사업은 적용되며, 실업급여는 적용제외)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 - 공무원(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적용제외]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장
- 『공무원연금법』 또는 『 군인연금법 』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 또는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위 4가지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4대보험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납부해야 하며,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적용제외]
근로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산재법 제5조 제2호)
[TIP !!] (2021년 기준)
1. 산재보험요율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의거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시 : 건설업 현장 36/1,000, 영림업 58/1,000)
2. 산재보험료에는 산재보험료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부담금(0.6/1,000)과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3/1,000)이 같이 병과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를 환급받을 경우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함께 반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