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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퇴직공제부금이란?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업무의 특성상 상용직근로자와는 달리 계속 공사현장을 옮겨다니며 근로를 하게되는 관계로
노후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일용근로자 특성에 맞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

    (1) 사업장
  • ① 당연가입대상공사를 시행하는 원수급이 가입하는 것이 원칙
    단,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10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이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②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은 당연 가입대상 사업주가 될 수 있고,
    임의 가입대상대상공사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해당공사에 대하여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
  • 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 고용된 임시, 일용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②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합법적인 임시, 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고시 유의사항

    (1) 공사예정금액의 의미
  •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은 제외)
    (2) 출력일수와 출력공수가 다른 경우
  • ※ 근로일수 산정예시 (출력일수와 출력공수가 다른 경우)
  • 출력현황
    구분 출력현황
    출력일수 1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출력공수 12공수 1.0 1.0 1.5 1.5 1.5 1.5 1.5 0.5 1.0 1.0
  • * 공제회 신고근로일수는 출력공수 기준인 12일로 신고
    (3) 공제부금산정
  • 이번달 납부할 공제부금액 = 지난 달 근로자들의 총근로일수 누계 × 공제부금액(현재 법정공제부금액은 5,000원) 
    납부기한은 매월 근로자가 근로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4) 공제부금산정
  • ① 퇴직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②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