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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예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4 조회수 473
첨부파일 file 210819-(붙임1)건설공사의하자담보책임운영지침주요내용.hwp [30kb] 210819-(붙임2)건설공사의_하자담보책임에_관한_운영_지침_제정예규.hwp [32kb]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325호)

ㅇ 주요 내용
-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하자 판정 기준 및 적용사례, 수급인의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명시,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명시 등

 

※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6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