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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소식]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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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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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동거친족근로자성판단업무처리절차.hwp [41kb] 2.동거친족근로자성판단사례(수정분).hwp [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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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례・행정해석으로 형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13개 항목)을 중심으로 근로관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출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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