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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3 조회수 492
첨부파일 file 11.2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안국무회의의결(고용보험기획과).hwp [157kb] 11.2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안국무회의의결(고용보험기획과).pdf [586kb]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15세)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포함 -

 정부는 1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12월~).노무제공자(’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