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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합동 <광주 붕괴사고>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1 조회수 576
첨부파일 file (대책본문)_건축물_해체공사_안전강화방안.hwp [1970kb] (대책본문)건설공사_불법하도급_차단방안.hwp [209kb]

정부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하여 8.10일 발표하였다.

우선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전문성 제고 및 처벌 강화,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관계를 제거하여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을 크게 초과하게 만든다.

※ 상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 대책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