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자료실/상담실

공지사항

  • 자료실/상담실
  • 공지사항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531
첨부파일 file 4.21고용보험법등국무회의의결(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1006kb]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확대
 현행 휴업·휴직 수당의 4분의 3에서 최대 10분의 9까지 한시적 상향 근거 마련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무를 구체화
 50세 이상 비자발적인 이직예정자 등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정부는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령자고용법 시행령」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은 고령자고용법 개정(‘19.4.30 개정)으로 도입되어 5.1일 시행 예정인 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주.근로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