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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10 조회수 116
첨부파일 file 8.9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산업안전보건정책과)7.pdf [201kb]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사업주 범위 신설 등 -

정부는 8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공포, ’22.8.18. 시행)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