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artner Professional Labor Office!

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새소식 • 이슈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0 조회수 37
첨부파일 file 210415-(붙임2-1)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_일부개정_고시.hwp [21kb] 210415-(붙임2-2)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_개정전문.hwp [125kb]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이 ’21. 4.15(목)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24호)

ㅇ 발령일 : ’21. 4.15(목)

ㅇ 시행일 : 발령한 날 (’21. 4.15)

ㅇ 주요내용
- 입찰공고문에서 부대공사 기재 제외(유지보수공사 포함)(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 2억원 미만 공사 발주 시 종전공사* 구분에 따라 발주하도록 우선 고려(제8조제3항)
* ’21. 1. 1 이전 발주 공사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 고려(제8조제4항)

- 자본금 확인방법 간소화*(제11조제3항 및 별표 2)
* 등록마감일 현재 등록 중인 업종의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전문공사 발주 시 부대공사 적용 사례 추가(별표1 제2호나목 및 별첨) 등

 

※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http://www.kosca.or.kr/L0/L050102.asp?area=00